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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달 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는 내달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해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학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반영되고 있다.
올해 논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급 1만원을 넘을 수 있느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 올해 9,620원(5.0%).
이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만원이 넘는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가량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재계에서는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본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차별화) 적용 여부와 생활비 적용 방식도 논의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위원회가 어떻게 타협에 도달하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최저 임금을 정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간담회는 당초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겸 공익비서관 논란으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위원회.두 노조는 권 교수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장을 지낸 권 교수가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의 윤곽을 그렸다면 최저임금 논의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두 노조는 또 권 교수가 지난해 회의에서 올해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서두른 심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권 교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항의하자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과 권 교수 등 공익위 위원 9명은 결국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기습시위로 회의가 난항을 겪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의 장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세종청사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세종청사는 한국프레스센터와 달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된 3자 위원회다.
위원회는 한국의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저 시급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고용증가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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